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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작성일 : 18-10-26 23:31

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64개 강제개봉
 글쓴이 : 我詩我
조회 : 9   추천 : 0  
 

 

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64개 강제개봉

 

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64개 강제개봉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 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파산하거나 초과압류 상태인 174명을 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를 강제개봉해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 전이어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습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명규 기자

 

‘배째라식’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열어보니… 돈다발·귀금속 와르르르

 

성남, 27개 금고 강제 압류 2억7천여만원 환수

 

 수원시는 가택수색… 골프채·산삼세트 등 압수

수원시와 성남시가 돈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는 ‘배째라식’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대여금고 압류 등의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천만원 이상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27개를 강제로 열어 2억7천300만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 세금납부를 독촉해도 끄덕 않던 얌체 체납자들은 대여금고에 감춰둔 각종 유가증권, 현금, 통장, 어음 등이 드러나자 화들짝 놀라 밀린 세금을 앞다퉈 내려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1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7명의 대여금고 개설내역을 해당 은행에 조회, 해당 금고를 압류·봉인하고나서 2월부터 강제개봉을 시작했다.

 

강제개봉은 기동징수팀 공무원이 해당 은행 영업점에 수색·검사권한을 명기한 공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관과 은행원 입회하에 금고 제작사를 불러 금고를 강제로 여는 방식이다.

 

   


▲ 성남시가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않는 ‘배째라식’ 체납자들에게 대여금고 압류라는 초강수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남시청 기동징수팀 직원들이 모은행 등에서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개봉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대여금고에서 나온 스위스제 명품시계, 어음, 등기권리증 등. 성남시 제공

 

대여금고에서 압류한 내용물 가운데 유가증권이나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금붙이 등 기타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의뢰된다.

 

성남시는 또 지난 6일부터 나머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명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개봉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 기동징수팀 관계자는 “대여금고 강제개봉은 압류될 만한 모든 재산을 대여금고에 감춰두고 버티던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징수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도 지난 7일부터 3일간 비양심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가전제품과 골프채, 산삼세트 등을 현장 봉인하고 현금 250만원을 압수했다.

 

시는 이 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영통구 매탄동 유모씨(6천900여만원)와 권선구 금곡동 김모씨(7천400여만원), 권선구 권선동 차모씨(1천900여만원) 집에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을 보내 가택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권선동 차모씨 집에서 산삼 12뿌리짜리 2세트와 골프채 2세트, 현금 5만원권 50장을 발견해 현장 봉인 및 압류조치했고 유씨와 김씨 집에서는 TV 등 가전제품을 현장봉인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290명의 소유 부동산 22억8천만원 상당을 공매의뢰했고 전국에 산재된 대포차량을 추적, 차량 69대 4억5천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매각처분했으며 자동차세 40억9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체납 차량 6천15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문민석·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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