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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Sports 작성일 : 18-04-04 00:05

김생민도 덮친 성추행 사건
 글쓴이 : 我詩我
조회 : 88   추천 : 0  
 

김생민도 덮친 성추행 사건…20여편 광고, 위약금 폭탄 맞을까

 

사진=머니투데이

 

요즘 뜨고 있는 방송인 김생민의 10년 전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화제입니다.  

 

김생민은 당시 방송사 스태프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생민은 오랜 기간 무명생활을 딛고 지난해 KBS ‘김생민의 영수증’으로 전성기를 맞게 됐는데요.

 

그러나 큰 인기 뒤에 이번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김생민은 많은 프로그램과 20편이 넘는 광고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광고 역효과가 예상돼 상당수 광고주가 더이상 광고를 내보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들 광고주들은 벌써부터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광고주들은 김생민에게 이미 지급한 광고 모델료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이번 사태로 판매 감소 같은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주들의 법적 소송에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통상 광고주들은 광고 출연 연예인과의 계약에서 해당 연예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품위유지 의무는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상 이행 의무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법원도 고 최진실 사건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광고주가 유명 연예인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 약정을 따로 맺었다면 그 이유는 연예인이 갖는 신뢰성과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품위유지 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구매 유인 효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상 광고계약 연예인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연예인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광고모델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 최진실은 가정폭력의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최진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이미지가 손상될 사정이 발생한 경우였는데요.

 

대법원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미지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는 존재한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그렇다면 이제 지켜볼 관건은 김생민과 계약한 광고주가 이번 사건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본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계약서 내용에 품위유지 의무가 들어있다면 손해배상액 예정 금액도 함께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 관행상 손해배상액 예정액으로 광고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할 것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때 법원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규모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 액수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398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글 :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

 

[출처] 김생민도 덮친 성추행 사건…20여편 광고, 위약금 폭탄 맞을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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