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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시사 작성일 : 18-10-10 21:16

사법농단 판사 17명 ‘인명사전’
 글쓴이 : 我詩我
조회 : 9   추천 : 0  
 

사법농단 판사 17명 ‘인명사전’

 


채이배 “사법부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

 

임종헌·이규진 등 사법농단 판사 17명 ‘인명사전’ 발간

 

[2018국감]채이배 “사법부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임종헌·이규진 등 사법농단 판사 17명 ‘인명사전’ 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을 10일 발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판사 명단과 활동내역을 정리한 사전이다.

 

57쪽 분량의 인명사전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판사 17명의 실명과 활동내역 등이 기록됐다.

 

사법농단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의 활동내역으로는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이 꼽혔다. 임 전 차장이 2015년 11월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당시 대법원의 핵심 현안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에 ‘국정운영 협조 사례’ 판결들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임 전 차장 지시로 청와대에 제시할 판결을 정리하고 청와대 대응전략을 검토한 정다주·시진국 부장판사 등도 인명사전에 올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검찰이 소환조사한 전·현직 판사들의 명단도 함께 사전에 기재됐다. 지난해 2월 이탄희 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인사조치 등으로 촉발돼 현재 검찰수사에 이른 사법농단 사태 일지도 담겼다.

 

 

채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전을 공개했다. 그는 “인명사전의 기록은 사법부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법원과 법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법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봐도 한없이 놀랍다”며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01611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sidxf18842eca83b9498352df9a2a751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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